여야, 검찰 특활비 공방…여 "기밀 유지" VS 야 "자료 제출해야"

법무장관 "특활비 본질, 기밀성에 있어"…야 반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향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들은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 특성상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야당 공세에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받았다.

소위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를 통해 지출되고 있는데 지출이 증빙되지 않고 있다"며 "결산심사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특활비 집행내역 자체를 결산심사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으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남았으면 특활비가 20억 좀 넘게 남아야 정상"이라며 "아직도 특활비가 70~80억이라는 건 이를 수사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활비 심사는) 국민 혈세 낭비 차원에서 필요한 국회의 고유한 활동"이라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는 실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특활비 제도를 운영하는 지침과는 상당히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활비를 보면 가끔 각 기관에서 단순하게 어떤 지위의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눠 줬던 과거의 관행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의 본질은 기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활비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쓴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활비는 성격 자체가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정무활동에 쓰는 경비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곳에 돈이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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