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개편안 확정…내년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서 답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내용이 반영된 것이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속세를 개편하면서 유산취득세 부분 자체를 연동해서 지금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과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보고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규모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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