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대학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실시간 모니터링"

방통위·과기부 "관계부처와 협조해 면밀히 살필 것"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서장원 기자 =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자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났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성적 허위영상과 관련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 시정 요구를 결정한 건수만 6434건에 이른다.

이처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방심위가 해당 범죄 피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만들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원의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 측과 즉각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핫라인' 개설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된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딥페이크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실무자간 협의는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강제를 하고 자율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내용에 불법적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와 방심위에 각각 역할이 있고, 저희는 (탐지)기술개발과 (텔레그램 등) 차단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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