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건전 재정이 대원칙…24조 지출 구조조정 효율성 높여야"
"저출생대책 현금지원 지양…양립·양육·주거 중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두 배가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관 최대 5년 연장, △배달비용 연간 3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와 성장동력 확보를위해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상향 등을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고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