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野 ‘재정파탄 청문회’ 동의 어려워…재정준칙 도입 노력해달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랏빚 증가폭에 상한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에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현 정부 감세 기조 비판하면서 재정 파탄 청문회 열겠다고 한다. 청문회 대상이 된다고 동의하나’라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상속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세수결손, 재정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가 660조원에서 2022년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성 실장도 이날 ‘현 정부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나’라는 강 의원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국가 채무의 경우 지난 정부에 급증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질의에는 “재정준칙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결국 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입법부에서 많이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나라 살림 적자 증가에 상한을 둬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정은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