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퍼지는 `딥페이크` 공포…경찰, 칼 빼들었다(종합)

尹, 국무회의서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철저히 수사”
경찰,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나서기로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4년 새 156건→297건 ‘오름세’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범죄첩보·경각심 제고 예방교육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딥페이크’(불법 합성물)에 대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대학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가족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전해지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경찰은 즉각 이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수는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78명, 2022년 85명, 2023년 120명이 입건됐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후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힌다. 주로 연예인이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사이에서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텔레그램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학교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 딥페이크 활용한 성범죄의 10대 피의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65.4%(78명 중 51명)에서 △2022년 61.2%(85명 중 52명) △2023년 75.8%(120명 중 91명) △2024년 7월 기준 73.6%(178명 중 131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도 즉각 대처에 나섰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10대 피의자 수 및 피의자 비율(자료=경찰청)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