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교조 강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적극 대처 주문(종합)

도 교육청 "예방 교육 강화…사안 접수 시 전담 조사관 투입"

딥페이크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강태현 기자 =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행정·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의당 강원은 27일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학교와 지역 명단이 게재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학교라며 강원 지역 중고교와 대학 등 20곳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강력 처벌은 물론 법 제도에 성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써야 한다"며 "강원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특별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신고 센터 운영과 실태 파악, 피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대응팀 즉각 구성, 피해자 회복·법률 지원·디지털 기록 삭제 등을 행정·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사안 발생 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사진 합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의 통신문을 각 학생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28일까지 원주에서 열리는 학생생활 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에서 학생생활지도교사 640명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 피해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건이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불법 사진 합성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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