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대책 모색...'대통령실 역사관' 여야 공방

강민경 2024. 8.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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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오늘 저녁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인사들의 '역사관'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부한 거로 전해졌지만, 당 차원에선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면서 중재 시도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러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직 논의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대통령실 거부 여부에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당이 '계속 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호법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법안 심사하면서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간호법 관련 논의도 많이 진척됐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저녁 추가로 법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견이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가 열려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합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외에 다른 민생 법안은 내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이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누가 출석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기자]

대통령실에선 현재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있습니다.

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 걸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기용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고, 국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중일마' 발언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해 결국은 이기자는 뜻이라며, 김 차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등을 언급한 것과, 정부가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을 놓고도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재판 일정을 마치고 저녁쯤 국회에 오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이었던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 즉 야당이 공수처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공세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 회동 협상 상황도 전해주시죠.

추석 전에는 만나자고 뜻을 모았지만, 그 외에는 진척된 게 없다고요?

[기자]

결국, 협상 의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말고 나머지 사안에는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 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겁니까? 오늘이라도 특검법안을 발의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회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 주장도 양보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회담을 열자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을 위해서 새롭고 좋은 정치, 그리고 투명한 정치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는 절차잖아요, 정치를 복원하자는 거기도 하고요. 만나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각에선 회담 성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이라며,

한 대표에게 기대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즉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의지도 권한도 없단 점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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