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법 개정 속도

여가위원장·여야 간사 기자회견…"단호히 대처"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여성·미성년자 보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왼쪽 두 번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서범수(왼쪽) 국민의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확산하는 데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인선 위원장과 여가위 여야 간사(서범수·김한규 의원)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4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예정돼있다.

이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하고 난 다음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유포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있다. '실제로는 유포할 목적 아니었다'하면 처벌 못하는 흠결이 있다"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보며 즐기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브라질의 경우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을 아예 어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도 외국에 서버둔 업체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수사당국도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의 삭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 공석 상태로 주무부처의 대처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무부처에서 이 상황을 키웠다기보다는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이라며 "장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아무래도 장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가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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