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

“의료계, 과학적·통합된 의견 가져오면 논의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검토를 했지만 좀 어렵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나에게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여당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 대표의 직접 발언이 아닌, 자신의 부연 설명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증원을 하나도 하지 말고 2027년으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 원래 5058명을 뽑아야 하는데 3058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입학 시점의 ‘1년8개월 전’까지 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 정원 구조조정 등 국가 차원의 특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 5월까지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해 올 경우에 한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단 2026년 2000명으로 공개된 기존 입장을 변경하긴 어렵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역시 변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한 대표 측이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제안을) 거부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컨텍스트(context·맥락)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한 대표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좀 하자’ 그렇게 (답을) 했었다는 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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