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미흡"‥코이카에 '주의 요구'

코이카 [코이카 제공]

감사원이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을 미흡하게 운용했다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이카가 진행한 정보화 사업 19개 중 17개 운영이 미흡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활용이 저조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이카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 대해 사업 예비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보기술 전문가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이카는 지난 2016년,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면서, 현지 중앙은행이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걸 파악했는데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사업이 종료된 뒤 53개 은행이 현지 시스템을 사용한 반면, 코이카 시스템을 쓴 은행은 23개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기준 자금이체 건수도, 당초 목표였던 16억 건 대비 2만 4천 건으로, 0.001%로 저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에게,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예비조사 규모와 전문가 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세우고, 중복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코이카가 사업을 마친 뒤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097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