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책 뭐냐"…과방위, 디지털범죄 정부 대응 추궁(종합)

"N번방처럼 논의하다 손 놓으면 안 돼" 관계 부처 질타·당부
"학교폭력 없애려 학교 없애는 식?…불안 과장 안 돼" 주문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부처에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을 상대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수사 당국과 협조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하고, 자율규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대안을 내놓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것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또는 방심위와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기획조정관이 "딥페이크 관련해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방송(관련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나. 다 같이 함께하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집중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그 움직임이 전혀 없나"라며 "N번방 문제 때에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야 수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나오면 논의하고 그러다가 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 관련 과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