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목표치 50%↑…금감원 “관리 목표 강화”

목표치 초과해 대출 실행한 은행 DSR 관리 강화
보험·중소금융 등 ‘풍선효과’ 집중 모니터링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4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를 50%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계획을 점검하고,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준 은행에는 강도 높은 관리 목표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타 업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27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간 경영 계획 대비 증가율은 150.3%다. 8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50% 넘어선 규모의 가계대출이 실행됐다는 뜻이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에는 통상 연간 경영 계획 대비 60~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데, 150%는 이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라 “감독 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25%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 평균 DSR이 낮아지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게 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8월 이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향후 금리 인하 및 주택 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 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선 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실효성을 은행연합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대신 만기를 줄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에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해 손쉽게 이익을 늘리는 행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실수요자에 불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개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중소금융 등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 금융권에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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