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에 “5·18 북한개입” 펼침막, 민경욱 전 의원 고발 당해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거리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폄훼 펼침막.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이 광주 시내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펼침막을 설치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가가호호공명선거당과 민경욱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7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민 대표는 광주 서구 치평동 KBS광주방송총국 인근 인도에 ‘권영해(전)안기부장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스카이데일리 특종보도)’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설치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군이 개입됐고 북한군 특수군의 책략에 폭동을 일으켰음에도 5·18 유공자로 대우받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5·18기념재단은 고발장에서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는 ‘5·18 당시 북한군 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등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으로 파악했다’고 나와 있다”며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의 펼침막은 지만원 재판 등 사법부에 의해 수차례 허위로 평가된 주장을 되풀이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18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5·18재단은 “현재 5·18 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 등록돼 제한적으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며 “‘5·18 가짜 유공자 주장’은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 공무원 등 자격시험에 있어 넘을 수 없는 수준의 혜택 등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5·18 유공자에 대한 불신감과 혐오감을 조장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