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근절 대책 마련"에…민주 일사불란 총력전(종합)

국회 여가위·과방위·법사위 참여 TF 구성
여가위, 내달 4일 여가부 등 대상 현안 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문창석 임세원 박기현 기자 =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을 잡겠다고 나설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부터 발본색원하라"며 "민주당은 당대표 지시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공유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10대 청소년이 공포에 떨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예방하는 동안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껴진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범죄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에 살아야 되느냐"며 "상대를 의심하고 일상조차 공유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 고통과 불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윤리 의식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화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법과 제도, 문화, 의식 개선이 이뤄질 때 젠더 간 갈등과 혐오, 저출생, 비혼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