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여야 공방..."전액 삭감 vs 기밀수사에 필요"

박광렬 2024. 8.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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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특활비 80여억 원이 법무부를 통해 지출되는데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법무부가 특활비 운영 지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특활비는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도 활용하는 것인데 자료를 내라는 건 운용 지침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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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특활비 80여억 원이 법무부를 통해 지출되는데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법무부가 특활비 운영 지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특활비는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도 활용하는 것인데 자료를 내라는 건 운용 지침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의 본질은 수사의 기밀성 유지에 있다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 세금을 헛되이 쓴단 평가를 받지 않게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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