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고수한 예산안…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2.9%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1195조8000억원)보다 약 81조3000억원 증가한 1277조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연평균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까지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예측됐다. 내년 총수입 증가폭이 6.5%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억제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9%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올해(3.6%) 대비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왼쪽부터 김윤상 제2차관, 최 경제부총리, 김범석 제1차관. 뉴시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전망치(51.9%)와 비교하면 3.6%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데는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91조6000억원에서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뒤 2026년 75조8000억원, 2027년 73조1000억원, 2028년 72조2000억원으로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 역시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진다. 이는 총수입이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4.6% 증가하는 가운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폭을 3.6%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 기간 연금 등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5.7% 증가하는 반면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1%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 등 202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2018년 680조5000억원(결산기준)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5.9%에서 49.4%까지 확대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