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지원사업 본궤도…최근 3년간 946억 조성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등에 42억 지원
2024~2025년 3개 사업에 83억 추가 투입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지원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지원사업 실시 이후 GH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배당한 개발이익은 946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G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는 147억 원, 2025년 294억 원 등 2년간 441억 원이 추가 배당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의 총 적립 금액은 138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도민 환원기금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금을 주택도시 분야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및 낙후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 중이다.

6월 말 기준 기금 수입액은 1000억 원(조성액 946억 원, 이자수입 54억 원)으로, 이중 주거복지센터 이전비 12억 원,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30억 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53억 원)와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7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22억 원) 등 3개 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사업을 다음 달 예정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후 원도심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946억 원"이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금 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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