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의정갈등 대책 고심…추석 전 대표회담 조율

정영빈 2024. 8.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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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의정 갈등 영향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안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배경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의료 사태 해법 논의가 있겠죠?

<질문 3> 간호사와 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뤄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여야 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민주당 이해식 비서실장과 실무 협의 후에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했는데요. 대표 회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5> 문제는 회담 의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연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6>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의 역사관과 과거 막말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진 끝에 약 13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편견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7>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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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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