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일 '4+1개혁' 국정브리핑…당정관계·김 여사 등 입장 주목(종합)

국민연금 개혁 구체안 윤곽…자동안정화 장치 등 마련할듯
윤-한 관계·김 여사·거부권·탄핵 등 정국 현안 질의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 나선다. 4대개혁과 저출생 대응 구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예상돼 주목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첫 국정 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차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과 관련한 정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임기 중반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연금·교육·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저출생 문제는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촉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 관계,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문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