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과거 정부 '코로나 때문에 부채 늘렸다'라는 건 안 맞다"

"2020~22년 주요 선진국 6.7% 늘 때 전 정부 12.2% 늘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 증가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 맞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아규먼트(argument)"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 증가보다 한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2020년 한 해 주요 선진국 37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규모는 12.8%였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엔 6.6%를 늘려, 선진국보다 적게 늘린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해부터였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37개국은 (그 다음해부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감축시켰다. 2021년에 2.1%, 2022년에 4.6%를 감축시켰다"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증가했지만, 바로 2년 동안 감축했다. 그렇게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7%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2020년을 계기로 2021년에 GDP 대비 2.6%를 늘렸고, 2022년에는 3.0%를 늘렸다"며 "(2021~2022년) 2년 동안 5.6%를 순증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결국 3년 동안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2%가 늘어난 것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너무 빠르다,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아규먼트(argument)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늘렸지만 선진국은 바로 줄였는데 우리는 계속 늘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다. 한 총리는 "GDP가 엄청나게 늘거나 부채가 급격하게 줄거나 하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조금씩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정부 내에서 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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