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공방…野 "전액 삭감" 與 "기밀 수사에 필요"

법무장관 "특활비 본질은 수사 기밀성", 감사원장 "정당하게 오가는지 체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국회에 계속 특활비 지출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여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특활비 제도를 그대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 약 80여억원이 법무부를 통해 지출되고 있는데 전혀 지출 증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결산심사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활비가 뭐라고 집행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이라며 자료도 주지 않느냐"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으면 특활비도 대폭 줄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100억원이었다면 지금은 20억원 조금 넘어야 정상인데 아직 70억∼80억원이란 것은 하나도 줄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특활비를 수사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금 법무부는 특활비 운영 지침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다 점검하고 있다"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특활비 증빙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라는 것은, 실제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도 활용하는 것인데 증빙 자료를 내라는 것은 특활비 제도의 운용 지침에 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본질은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서 세금을 헛되이 쓴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특활비는 성격 자체가 고도의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와 정무 활동에 쓰는 경비로 안다"면서 "상당히 재량권을 준 비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원장은 "감사원도 계산증명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정당하게 돈이 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결산 검사보고서에 그 점검 결과를 실어놓기도 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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