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점검…최소 40곳 실제 피해 파악"

전교조 "긴급 실태점검 결과, 중·고교 40곳서 피해사례 확인"
"학교 내 가해자 특정 됐지만…수사 1년 넘게 진척 없는 곳도"
SNS서 '피해학교 지도'까지 등장

전교조가 SNS에서 돌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된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최소 40곳의 중·고교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딥페이크맵 캡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돌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된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최소 40곳의 중·고교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어제 오전부터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한 결과 학교 선생님 또는 학생들의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인된 곳은 최소 40곳"이라며 "피해 사례 상당수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적게는 몇 달에서 거의 1년 넘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교사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1년 반 가까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해당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

또 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특정됐지만,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교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전교조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29일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신 혹은 다른 학교 구성원의 불법 합성물 관련 성범죄가 확인된 경우, 또는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건수만 300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조합원인 교사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실제로는 학생 대상으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딥페이크 피해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SNS에는 전국 지역·학교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의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를 만드는 계정도 만들어졌다.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 '딥페이크맵'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딥페이크 실시간 현황 정리'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이용자는 딥페이크 피해학교 관련 이메일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11시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437곳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는 "해당 지도에 표시된 437곳 중 약 40곳이 실제 전교조에 접수된 피해학교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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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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