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경각심 주려 금리 동결"

이창용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금리 조정보다 부동산 가격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사진 =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가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 제도로 서울과 비서울의 진학률 격차를 줄이면 교육 수요에 따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제안입니다.

이 총재는"(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서울 출신 비율은 32%로 서울의 학령인구 비율인 16%보다 두배 높고, 강남 3구의 경우 3배에 달한다"면서 "동질적인 학생들이 몰리는 것보다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능력에 따른 학생 선발이라는 관점에서도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끝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되어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다"면서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 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대학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