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7조, 어디 어디 쓰나 보니...

육아휴직 월 250만 원·병장 월 205만 원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조 원 4,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오르고, 병사 월급 200만 원대로 상향되는가 하면, 의대 증원으로 교육 시설 확충 등 각종 변화에 따른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픽=챗GPT

정부가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급여 예산입니다. 총 3조 4,03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조 4,0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내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내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급여는 최대 2,310만 원이 되는데, 지금보다 51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가 받을 수 있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되는데, 사업자가 업무 분담자에게 보상하면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UFS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 / 사진 = 연합뉴스

국방 예산안은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한다면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액된 건 병사 월급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녀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에 2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 위해 2,037억 원이 새롭게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 달로 따지면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배달비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곳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월급도 오릅니다. 약 3%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7년 이후 3%대 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6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 가량 늘었습니다. 누적된 물가 상승, 민간과의 보수 격차,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됨에 따라 부실 교육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겁니다.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로 부각된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대상이던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까지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증설 등 필수의료 강화에는 3,000억 원,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등 지역의료 강화에는 6,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한편, 세금 등으로 벌어 들일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으로 총지출보다 26조 원 가량 많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서 적자는 77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p(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 3% '턱걸이'를 지키게 된 셈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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