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에 헛돈 쓴 코이카…100억 들여 목표수행 0.001% 저조

감사원, 코이카 공적개발원조 사업 감사결과 공개
19개 종료 사업 중 17개 사업에서 활용 저조

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캄보디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현지 중앙은행이 유사한 시스템, 즉 '바콩'을 개발 중인 사실을 파악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사업 종료 후 53개 은행이 바콩을 사용한 반면, 협력단의 시스템을 쓴 은행은 23개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은행 간 자금이체 건수는 목표로 세운 16억 건에 비해 2만 4000건, 0.001%로 저조했다. 미국 돈으로 800만 달러(106억원)가 이 사업에 투입됐으나 성과는 거의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한국국제협력단이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예비조사 등으로 헛돈을 쓴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분석 대상 19개 종료 사업 중 17개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내 일부 시스템과 기능의 미흡으로 인해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했다. 

특히 수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요청서 접수 후 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조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예비 조사에 정보기술(IT) 전문가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평가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사전 타당성조사을 할 때 수원국의 경제·환경적 요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조사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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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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