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수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故) 구하라씨 영정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