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근절 위한 입법 보완 추진…"당 차원 종합 대책 마련"(종합)

'코로나 확진' 이재명, 병상서 대응 지시
민주 "소관 상임위서 전체적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제작)'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 총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여성 폭력을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방통위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늦어도 너무 늦다"며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이후 여성정책을 방기하고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정부를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피해입은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책임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와 법안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당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로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 관련 당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가위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여가위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자료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처벌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처벌 규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관련 법령들도 살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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