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냐…1400만 일반투자자 위한 것"

"금투세 도입 땐 큰손 이탈하며 증시에 부정적 영향"
"재정 파탄 위기 아냐, 국가채무 지난 정부서 급증"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일반 국민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은 거래세만 부과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특히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큰손)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장주식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 분들이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본다. 또 이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단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일반 명목세율은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60% 정도 되고, 명목상의 최고세율은 50%"라며 세계 2위 수준의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정부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다고 보느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의 '재정 파탄 청문회'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가채무의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급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수천억 불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30~40억 불 내외로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