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 잡은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범죄 심각…여성·미성년자 보호법 제정할 것"

정치권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함께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가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단체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물론이고 인터넷 카페에 버젓이 타인의 나체를 공유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급발진 젠더 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할 것"이라며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