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발의 5년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발의 5년 만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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