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때문?…통일부 북한인권사업 예산 2배 넘게 늘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첫 60조 돌파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은 61조 5878억원으로,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간부 주거시설 관련 예산은 올해(5260억원)에 비해 49.5% 증가한 7863억원을 책정됐고,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도 604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내년 신규 관사 확보 사업도 전량 국민평형(전용면적 85㎡)으로 구성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하면 병사들은 병장 기준 한 달 205만원을 모을 수 있다. 더불어 동원 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도 신설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케이에프(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천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 금액은 케이에프-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연관된 북한인권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14.7% 늘어난 124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106억8200만원을 책정했고 북한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8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억원(5.6%) 감소했다. 남북 교류 단절 탓에 경제교류, 개성공단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됐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