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일 국정브리핑... 핵심 키워드는 ‘민생·안전·개혁·소통’(종합)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성과 및 계획 설명
기자들 질문에도 답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이번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4가지가 핵심 키워드”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방향과 핵심 내용을 직접 발표한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그동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부분을 어떻게 합의할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정부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구상하고 있는 연금 개혁 방법은 크게 ▲세대 간 형평성(세대별 차등 부담)과 ▲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자동안정화 장치) 등 2가지를 중심축으로 두고 있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도입한다.

연금 고갈이 저출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검토 중이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방식이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이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과 지역 및 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기존의 의료개혁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 해소 방안도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직접하는 두번째 브리핑이다. 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과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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