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삐딱선에 전력망 건설 지연...산업부 "조기 확충 필수"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권 가진 지자체 협조방안 집중논의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한국중부발전>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열고 호남 지역의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렵게 만드는 전력망 건설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 지역 계통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호남 지역에서는 약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이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의 재생에너지 설비도 호남 지역 계통에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력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의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오는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허가하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의 사업 준비에 걸리는 기간이 8년인 만큼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할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와 한전은 호남 지역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2개 루트, 154kV 송전선로 36개 등이다.

하지만 송·변전설비 건설 과정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건설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도 신장성 변전소, 시종 변전소 등의 사업이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20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만 선점한 채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허수 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출력제어 조건부' 등 유연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되면 계통 포화가 조기에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 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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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