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차전지 폐수의 새만금 방류 허용기준 강화해야"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7일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새만금 어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이차전지 폐수의 방류 허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의회는 "한국공업화학회 평가에서 이차전지의 니켈, 리튬, 황산염 순으로 생태 독성 강도가 나타났으며 포항시의 연구보고서도 '이차전지 폐수가 해양 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환경 법학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지역 및 업종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규제해 시민 환경권과 어민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 배출허용 기준 및 안전장치 강구 ▲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 방류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앞서 군산·부안·고창지역 어민 1천여명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차전지 폐수가 새만금 바다에 방류되면 수산업과 어민은 궤멸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방류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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