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훼방에 한수원 "체코, 다 알고도 우리 선택"

웨스팅하우스, 체코 반독점청에 한국 원전 수주 항의 진정
한수원 "줄곧 기존 주장만 되풀이…소송·중재 적절히 대응"

미국 원자로 제조기업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이 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엑스포(CIIE)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18.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원자력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체코당국에 한국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건설 사업 수주는 '기술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수원은 "입찰공모 과정에서부터 체코당국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한수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때에도 웨스팅하우스는 동일한 주장을 줄곧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체코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과 중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내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항의하기 위한 이의제기(appeal)를 체코 반독점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급업체가 입찰에서 제안한 원자력 기술을 체코 및 지역 공급업체에 양도하고 재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했는데, 원천기술을 놓고 분쟁 중인 한수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 및 APR1400 발전소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 technology)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허가할 권리가 없다"라며 "나아가 웨스팅하우스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체코 원전 최종사업자 선정까지 6개월여가 남은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발목을 잡는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굳이 보도 자료까지 내 체코당국에 항의한 사실을 알리는 등 대외에 이를 공개한 저의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쟁' 상황을 더 극대화함으로써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을 비롯해 향후 해외 수주사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한 의도하에 상황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실리적인 부분을 챙기려는 전략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