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유예 공식 논의는 없었어…정부 입장 불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고 회의 후 구석에서 따로 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 대표께서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전공의 이탈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거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결정한 상태”라며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전 정부 5년 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6%에서 거의 50%가 됐다”며 “현 정부는 3% 정도만 늘려 2027년 비율을 53% 정도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전 정부 5년 동안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급여를 늘린 돈이 19만6천 원”이라며 “올 한 해에만 21만3천 원을 올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과감히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처벌과 교육을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계속 검토 중이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각오로 계속 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공백에 대해 “중요한 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의료 개혁에 평소의 3배 수준인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나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에서 의료개혁과 연관된 예산이 원래 1천억 원 미만이었으나 내년에는 6800억 원 정도로 증액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간호사님들의 기여는 정말 눈물날 지경”이라며 “(간호법은) 정부로서는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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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