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육 당국에 AI를 이용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겹지인방 사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SNS에 공유하는 평범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인천에서도 피해 학교가 거론돼 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자발적으로 SNS에서 자기 사진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의 대응책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며 “일부 학교는 ‘사진을 내려라’, ‘피해자는 신고하라’는 등의 지시만 내리고 일부 학교는 학생회에게 대응하라는 등 일관되지 못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얼굴을 알몸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수천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당국은 빠르게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존 성교육 보다는 적어도 UN이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초국적 기업들의 행동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기업들은 범죄 계정 운영 정지 및 수사 협조를 해야한다”며 “범죄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다하라”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