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문수, 50년 전 노동 현장 떠나"‥노동 개혁 가능?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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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젯밤 늦게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종료됐는데요. 우선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제 말씀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아니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원님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청문회장에서는 세월호 발언,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다, 제주 4.3 사건의 좌익 남로당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공직 후보자로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판단과 인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자연인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공직자는 헌법과 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당시의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그동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죠.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다. 그리고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런 인식이라면 6.25 북한에서 남침했을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점령했던 그쪽 지역에 있던 분들의 국적은 북한입니까. 그냥 무단 강탈 점거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지, 저런 역사 인식과 판단에 공직자로서 자질이 되는 것이냐, 자격이 되는 것이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요. 제가 가능하면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저렇게 편협적인 자기 생각에만 갇히고 자기주장만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국민들의 생각이나 존재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표현할 수 없었죠. 왜, 표현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뭔가 해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몰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생각대로라면 그거를 결과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독립운동을 도대체 하는 겁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우리는 독립 못했죠. 그냥 일본 식민지 국민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저 얘기는요.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식민지 이런 걸 침략 역사를 가진 강대국의 국민들 말고는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였고 억울한 희생자였는데 왜 그들의 논리대로 우리조차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우리는 이거는 침탈당한, 국권을 침탈당한 거고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어떻게 공직을 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이다?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공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논의를 쭉 해오면서 만들어온 우리들의 합의,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극히 극우적이고 편협적인 분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사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관리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와 여당은요. 중도층의 지지는 저는 몽땅 날아갈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정부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다,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어 하는 노동개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곧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하시는데 정말 오래된 일이잖아요. 저분이 노동 활동하신 게 5, 60년 전의 일인데 그때의 노동 환경과 지금의 노동 환경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대한민국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수준이 거의 국제적인 수준과 똑같아졌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김문수 후보자가 계속 노동자 분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보면 노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을 많이 하셨죠.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도 과격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을 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해서 경영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분들은 약자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자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을 생각이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노동관 노조관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노동 현장을 잘 알 때는 저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이죠.
◎ 진행자 > 예전에 5, 60년 전에.
◎ 김상일 > 노동 현장을 떠나서 잘 모르니까 저 생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는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을 잘 알 때는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노동 현장을 잘 모를 때 지금 이렇게 편협적이고 기득권적이고 특권적 사고를 가지게 되신 거죠. 본인이 특권층으로 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장을 잘 안다? 언제적 노동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 현장만 아시는 거예요.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시절에 노동 현장은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그때 시절의 논리로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한다. 참 언어도단도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걸 다 보면은요. 반노동 반인권적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하겠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진영의 이익에 갈라져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극렬한 대치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까지 나요. 저는. 저분이 노동부 장관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까지 생길 정도의 지금 굉장히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권이 정말 대통령께서 대통령 역할 잘하시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발 부탁인데 이분 지명 철회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앞으로 선거 하나마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지명 철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 다 말씀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장관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가 없어도 임명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 안에서도 노동계 반발이 이렇게 거센데 왜 굳이 지명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소장님 아까 그럼 노동개혁의 방향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뭡니까? 도대체.
◎ 장성철 > 모르겠어요. 곧 발표하신다고 하잖아요.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교육개혁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대통령 말씀 한번 기다려보고요. 저는 정말 참 과거에 윤석열 정권이 처음 출범을 했을 때 화물노조가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강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서 화물노조를 좀 진압을 했다. 그냥 우리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정리됐다, 수습이 됐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에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분을 지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보수거든요. 정말 저 진짜 뼛속까지 보수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이 보수 정권에서 공직을 맡는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 왜 시켰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왜 시켰지? 하실 만한 분이 없었나?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해볼래라고 제의를 했는데 다 손사래를 친 건가, 이분만 하겠다라고 하셨나, 적임자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적임자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좋지 않았을까.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현안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일반적인 국민들, 야당에서 반발이 심한 분을 임명하시는 것은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노동개혁의 방향이 반노동적으로 노동3권에 대해서 최대한 불인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 진행자 > 장관 후보자를 보면 그렇다.
◎ 김상일 >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회적 합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하냐면 일단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너무 첨예해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왜, 경제적 생계와 생존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본인과 가족들의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행복 추구의 기반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첨예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루면서 갈 생각해야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찍어 누른다. 광화문에 차 못 다닙니다. 어떻게 다니겠어요. 앞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저도 웬만하면 과격한 시위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면 저도 나가야, 제 양심상 나가야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발 제가 다시 한 번, 제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요. 노동은요. 사회적 합의는 전혀 없어지고 대결과 싸움만이 저는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임명 강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개혁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개혁하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개혁과제 의료개혁이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이게 장기화되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내년 입시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후년 입시에는 일단 증원을 보류하고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밀리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다, 당신네들이 잘못됐다, 이것과 관련해서 괜히 중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대단히 파멸적인 상황이죠. 408개의 응급의료 현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다 마비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사가 없다, 전공의가 없다, 근데 간호사 분들도 파업을 하게 되면 의료 현장 누가 지키냐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 언론사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한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대단히 절망적이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응급 상황이 위태로운데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제가 없대요. 그냥 지금 408개 중에 3곳만 지금 문제가 있대요. 그중에 2곳도 9월 1일부터는 정상화가 될 거래요. 그런데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을 다녀본 가려고 했던 많은 부상자 분들, 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응급실에서 나 안 받아준다고 나 응급실 못 갔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보고를 받았길래 그렇게 태평한 얘기하고 있는지 앞이 더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료개혁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해왔던 의료복지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인지 상당히 두렵고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거기에 4천억 원을 전공의들에게 준다.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식의 예산으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파업을 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기에는 어려우면 정말 당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원외 당대표잖아요. 정기국회 동안 그렇게 썩 바쁜 일이 없어요. 전권을 줘서 의료갈등 의료대란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마셔라. 죽어나는 건 국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당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 거부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저는 당에서 일단은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이 거부했다고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요. 내 말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내가 철인이고 앞으로 철인 정치하겠다 이런 거에 저는 다름이 없게 들리거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필히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와 정책에서 100% 옳은 게 있겠습니까? 저도 국회에서 20년간 일을 해봤지만 100% 옳은 정책은 없어요. 해보고 또 고쳐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정반합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이미 그런 것들은 아예 듣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그러셨죠? 근데 저는 아예 안 듣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 진행자 > 밀리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듣겠다.
◎ 김상일 > 밀리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듣겠다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당이라도 정당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이야 이번 하고 끝나면 끝이지만 정당이라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움직였으니 어떻게라도 계속 움직이면 국민들이 지지를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결국에는 국민 지지를 보고 꺾을 수 있잖아요. 자신들의 고집을.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여당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아까 소장님이 정부에서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송사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응급실 뺑뺑이 얘기 다 해요.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응급실 27곳 갔다 이 얘기 나오면서 그 정도로 가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국민들이 의사 늘려야 된다 이거는 다 공감을 했었는데 도대체 2천 명이 뭐냐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지금 재유행하고 있고 또 간호사들 파업한다고 하고 추석연휴도 있고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실은 안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장성철 > 한가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잘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현장 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공의 빠져나가면 일반의들 다시 채용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군의관들 채워놓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 보고서를 보고 별 문제없습니다라고 고위관계자가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시시때때로 계속 마법의 주문을 외워요.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아프지 말자,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지금 병원 가면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연휴 때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장성철 >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무조건 괜찮대요. 이건 무책임한 거죠. 의대정원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내팽개친 전공의들 의사들 나빠요.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우리가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뽑은 거 아니겠어요. 문제점만 던져요. 화두만 던져요. 해결은 못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능력하다고 그래요. 무능력한 정부는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칫 잘못하면 의료공백 현실화 의료대란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쳤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현장에 대통령실 참모들 좀 응급실도 내보내보고 병원도 내보내봐 가지고 실제 병원이 어떤가 한번 체험해 보시고 대통령께 올바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모든 국민들이 의사가 늘어나야 된다,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왜 국민 지지를 못 받죠? 간단합니다. 2천 명이라는 것에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명확하게 이게 옳다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바꿔야죠. 근데 왜 안 바꿉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저도 주변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한 500~600 사이에 그 인원은요. 지금은 의사 분들도 어느 정도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는 아닐 테니까 그런 걸 고리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1명 2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해야죠. 지금 500~600명이 맞는지 2천 명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500~600명만 늘려도 어마어마한 박수갈채를 받을 겁니다. 의사들이 거기에 설득당하면. 근데 이제는 의사들은 설득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굴복시켜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굴복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국민을 굴복시키는 대통령이 되시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의사 수 늘어나는 거 그 방향성 대통령 지지하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방향은 옳게 갔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인도 생각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방법을 안 바꾸십니까. 방법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 진행자 > 이제 이 얘기 나오면 또 의대 수업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년도 정원이 기존에 3천 명이 넘는데 한 1,500명 가까이 지금 더 더해졌고 또 올해 유급 된 학생 한 3천 명 정도가 더 더해지면은 한 7,500명 정도 된대요. 여기에다 2026학년도에 또 지금 안 대로 4천 명 넘게 뽑아요. 현실적으로 수업이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장성철 > 가능하대요.
◎ 진행자 > 가능합니까?
◎ 장성철 > 보건복지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진짜 뭐 1, 2년 안에 이 의료대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배출될 의사들이 시험을 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을 못 받았으니까 시험 볼 자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의관은 또 어떻게 뽑고 내년도에 그러면 또 레지던트 인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이거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니까요. 의사가 없는데 병원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의사가 없는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근데 지금 한가하게 우리는 수업 문제 얘기하고 보건복지부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예산 투입해봤자 뭐 하냐고요. 교실을 그냥 몇 개월 만에 더 지어요?
◎ 진행자 > 교수님도 없대요.
◎ 장성철 > 없대요. 다 지금 전공의들도 다 그만두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일선 병원을 교수 분들이나 의사 분들 전공의 분들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곧 의료개혁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일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분야입니다. 그냥 교육, 정상적인 교육만으로도 어쩌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야죠. 그거보다 정상적인 것보다 높은 질의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그런데 그 질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7,500명 교육할 수 있죠. 그러면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들이 의사가 됐을 때 의료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료의 질이 문제가 되면 의료 후진국, 의료 신뢰의 붕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도자이길 포기하시는 거죠. 그냥 인원만 늘리고 인원을 늘린 목적, 목적이 뭡니까? 의료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국민에게 서비스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현명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발 지금이라도 목적에 좀 천착하셔라. 그 중간에 수단 하나에 너무너무 자존심을 세우시고 그거에 반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꺾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당정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당에서는 불안한데 대통령실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타협점이 나올까요?
◎ 장성철 > 나와야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잘한다. 지금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하고 다음번 선거를 치러야 할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의대 문제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면 전권을 줘서 중재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타협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바로미터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 지도부와 용산 지도부 만찬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심각한 국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기국회 때 우리가 원하는 법안 잘 처리해 주시고요. 특검법안 막아주시고 예산안 어제 우리가 했으니까 이것도 잘 처리해 주세요, 이거겠죠.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토론과 토의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최고지도자, 국정의 최고 지도자,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한동훈 만찬뿐만이 아니라 만찬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독대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독대를 지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확답을 주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꼭 독대 받아들이셔서
◎ 진행자 > 독대하시고 타협안을 내놔라.
◎ 장성철 > 여러 가지 합을 맞춰나가는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이 결정이 되도록 그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만난대요.
◎ 김상일 > 대통령이 변하시지 않으면 타협점이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 김상일 > 네,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아까 계속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당신 생각이 너무 강하고 확고해요. 그걸 바꾸셔야 되는데 잘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바꿀 동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난 총선에서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당을 좌지우지하고 공천도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도 그렇게 못한다면 크게 그 선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당이 변해야 되는데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으니까 또 대통령이 지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임기도 많이 남았어요. 자기 선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뒤에 서서 지지세력이 돼주겠어요?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력이 돼줘야만 대통령도 이거 봐라 하면서 바뀌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자기가 당장 급한 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옳은 얘기를 해도 지지해줄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측하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대표 혼자의 주장으로 타협을 할 만한 대상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실까? 저는 그래서 난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정갈등은 국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중재안을 낸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귀담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방통위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선임한데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본안 소송은 아니고 가처분 신청인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이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저도 계속적으로 비판을 해오던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방통위를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독립기구로 이렇게 설치한 것은 권력에 따라서 권력을 가진 쪽이 일방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정하지 마라. 왜냐, 방송통신은 국민의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지 말아라. 여야가 모여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안을 내놔라. 그래서 방통위를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독립기구를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방통위 설치 취지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고 맞지 않은 그런 운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3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정권이 교체돼서 민주당 정권이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해버리면 잘했다라고 박수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도라는 것은 정권의 유무와 달리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어떠세요? 법원 결정.
◎ 김상일 > 법원의 결정은 지금 이 입법 취지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방통위의 자료가 그것을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자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료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심대한 한쪽에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일단은 정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거 한쪽 진영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죠. 지금 현 정권이 왜 이렇게 합니까? 5명의 방통위원 체제를 먼저 만들 생각을 해야죠.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보세요. 정청래 의원이 간사를 먼저 선임 안 하고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다. 당신은 간사도 아니니까 간사로서 말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먼저 그런 걸 우리가 원 구성 내지는 상임위 구성이라고 합니다. 구성을 완료해놓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위원회 5인 체제면 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해놓고 뭘 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5인 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양쪽 다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를 약간 등한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서 양진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결론이 날 수 없는 그냥 끊임없는 정쟁의 반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체제를 만드는 것에 일단은 양쪽 진영이 다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2인 체제로 불법적으로 하는 거 저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비판하지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5인 체제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5인 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명이라고 할 때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취지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합치의 원칙을 지켜라 그게 입법 취지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문재인 정권 때 주요한 계기가 있었죠. 방송4법 그때 통과시켰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문재인 정권 때 당초에는 약속을 했다가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당시에 야당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버렸으니 우리가 30년 정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 그럼 공영방송 사장 우리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겠네. 우리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방송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것이 참 뼈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수우파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용산의 입장에서는 MBC는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권에 상당히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장 바꿔가지고 정상화시켜야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맞는 인식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KBS 사장 바뀌었잖아요. KBS 이사들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수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막 앵커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요. 패널로도 출연하시고. 그래서 정권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YTN도 사장 바뀌었죠. YTN도 여러 가지 논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던 분이 사회도 보고 앵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지율 올라갔냐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호도가 더 많이 높아졌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야당일 때 비판했던 거를 정권을 잡았을 때 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MBC에서도 제1노조가 있고 제3노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BC에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 꺼내기가 상당히 꺼림칙한 부분도 있는데 제3노조 분들의 얘기를 지금 많이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다시 권력을 잡는 쪽에서 보복하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MBC만 보고 싶다, 정말 편향되지 않았네, 공정하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인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상일 > 저는 그런 미시적인 문제의 바람은 지금 논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력이 자기들의 권력의 뭐랄까. 이익을 놓지 않은데 방송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가려면 방송인에게 모든 걸 맡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토론하게 하고 직업 프로페셔널리즘을 생각하면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토론하게 하고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서 생각하면 이 방송이 우리 권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최형두 의원이 그러면 우리도 1명 추천할 테니까 그거 받아줄 거냐. 처음에는 멈칫멈칫하다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4명 만들어야죠. 바로 여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4명은 꼼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돼 있으니까 이걸로 계속 질질 끌고 가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만 먼저 생각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바뀔까요? 국민의힘의 이 모습이 바뀔까요.
◎ 진행자 >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일 > 자아비판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의 모습이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권력자들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다 놔야 돼요. 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권에서 논의하지 말고 방송계의 사람들이 논의해서 대안을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야당 2명 추천 빨리 해야 되고요. 여당 1명 추천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자신들의 권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이런 거 따지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분이 모여서라도 해야죠.
◎ 장성철 > 제가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MBC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MBC가 단독 보도하고 계속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정권에 상당히 위험요인이 됐다. 그래서 MBC를 손봐야 되겠다.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방문진 이사장 위원들 다 바꾸고 사장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장성철이라는 보수 참칭 패널이 보수 몫으로 출연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던데 그런 피해의식이 스스로 없앨 수 있도록 정말 누가 봐도 민주당이나 언론노조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방통위원장 할 만하네 그런 분을 추천을 하고 임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로 빵을 많이 사먹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몸을 담았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정당에 소속된 분이 방통위원장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임명 자체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심판 영향을 받겠습니까?
◎ 김상일 >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심판은요.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저는 결론이 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정치 수싸움일 뿐이다.
◎ 진행자 > 정치적인 거다.
◎ 김상일 > 수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결론 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방송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큰 거를 먼저 해결하고 미시적인 걸 논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5인 체제의 복원이 저는 무조건 지금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누가 옳다 나쁘다 그르다 얘기하는 거 저는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금 2인 추천하기로 한 거 빨리 하시고요. 여당 1명 추천하기로 한 거 빨리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없으면 2대2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옳다는 토론은 그 안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핫하게 뜨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수싸움으로 이기려는 생각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참 그럴 리 없는 분들이라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의 하나는 국민 눈높이에는 하나도 맞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여야 당대표 회담이 미뤄졌는데 실무회담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달라졌다. 이게 야당 공격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수사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정 급하면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라고 했습니다. 회담에 영향은 있을까요?
◎ 장성철 > 회담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회담 자체가 안 열릴 것 같아요. 못 열릴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성철 > 네, 여러 가지 국회 일정도 그렇고 지금 여권에서 돌아가는 움직임 모양새를 보면 당대표 회담이 진행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실무회담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추석 전에 한번 해봅시다라고 뒤로 확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추석 전에는 대정부 질문도 있고 대표연설도 있고 추석 이후에는 바로 또 상임위 활동에다가 바로 국정감사 있거든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대표 회담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열릴만한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와서 이 만나는 거 잘하셨네, 저희가 얘기했지만 만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채상병 특검 법안 자체가 대표회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쳐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나는 말 바꾼 거 없어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일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채상병 이 특검법의 말을 바꾸면 본인한테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 이루어질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무슨 신의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63%의 민심과 당심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때 이 현 정권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됐던 이슈가 채상병 특검법 3자 추천이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엎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표 준 부분, 기준이 됐던 부분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신의 없는 정치인을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들이 믿어줄까요. 저는 바로 이건 본인이 스스로를 스스로 미래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이건 빨리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보여줘서 그 속에서 국민 지지가 한동훈의 어떤 행동으로 정치적 행보로 뒷받침,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 눈높이 얘기 계속했는데 내일 본회의 열립니다. 내일은 제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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