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尹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 교육과 의료 체계 반드시 갖춰져야"
"우리나라 모든 국토와 지역 최대한 활용해야 경쟁력 생겨"
"인기 연연하지 않고 선동,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공무원들 국회 나가 많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격려해 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정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하며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대학 1곳당 5년간 1천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며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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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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