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하자, 방심위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

여군 대상 불법합성 성범죄물 텔레그램 채널서 여성 군인을 ‘군수품’으로 비하하며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이름, 계급, 휴대전화 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 나이, 군복 입은 사진, 일상 사진, 성희롱글 등을 요구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통되는 불법합성 성범죄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합성 성범죄물 확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방심위는 불법합성 성범죄물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 쪽에도 영상 삭제 등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외 사이트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국내에서 (해당 콘텐츠에) 접속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이 방심위의 법적 의무”라며 “하지만 국내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성적 허위 영상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자(텔레그램)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텔레그램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합성 성범죄물의 삭제를 요청해왔다. 방심위는 성적 허위 영상물과 관련해 지난해 모두 7187건을,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6434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합성 성범죄물 확산과 관련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