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회…최호정 "전문성 강화…국회에 할말 하겠다"

후반기 첫 임시회…현장 강조·내년 예산엔 '시민 원하는것 우선편성' 원칙 제시
"시민 목소리 반영" 시스템 정비…"지방교육재정 범위는 조례로" 현안 국회 설득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27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어 시정 질문과 안건 심의에 나섰다.

최호정 시의장은 의회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더 반영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설득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한다.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부터 이틀간 시정질문을 하고 오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다.

또 다음 달 5·11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2년간 시의회를 이끌 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먼저 내년 예산과 관련해 "현재 시와 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한창"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우선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와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시와 막대한 예산을 쌓아둔 교육청의 '칸막이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시의 투자출연기관 포함 부채는 43조원이 넘는데 시교육청은 채무가 없다"며 게다가 (교육청은) 각종 기금에 1조8천억원을 저축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돈 잘 벌어 흑자가 난 것이 아니다. 수입의 95% 이상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넘어온다"며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서울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시세 수입의 10%를 교육청에 넘겨야 한다면서 "이제 지원 상·하한선 정도만 법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조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바꾸고 실정에 맞는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집행기관들이 나누자는 취지다.

최 의장은 또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시에 요구한 자료가 1만6천여건에 달하고, 14년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면서 국회에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위임사무나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결국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시민 행정서비스 저하를 불러온다"고 부연했다.

최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2036년 서울올림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유치와 준비 과정이 생태친화적 여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정 철학인 '일상 혁명'과 관련해선 "시의회 또한 '일상이 만족스러운 서울'을 지향한다"며 일상 삶이 더 편안해지는 조례를 많이 만들고 예산 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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