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지시로 `딥페이크` 강력 대응 예고

2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대선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인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이후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는 것 아닐까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 관련 당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참여해 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폭력을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 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방통위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늦어도 너무 늦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 미비를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