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수사 의뢰…텔레그램과 핫라인도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대학가 단체 대화방 등에서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즉각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자심의를 활용해 24시간 내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된 악성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방심위 홈페이지에 기존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 외에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범죄물이 집중 유포되는 온라인 플랫폼인 텔레그램 측과 이메일을 통해 소통해왔으나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 벌써 전년의 90%에 달하는 6434건을 시정 요구를 결정하는 등 유포 범위, 속도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무한 복제, 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일선 중고교에도 유사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