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불발 평택시의회, 추경안 지연에 사업추진 차질 불가피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대표의원이 7분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27.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임시회 개회를 통해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구성을 못한 채 무기한 정회됐다.

평택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후반기 의회 돌입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정활동도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된 상태다.

이로써 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522억7여만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구성 지연으로 추경안 심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평택시의회는 27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회에 돌입하고도 그동안 구성하지 못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을 선임·선출할 예정이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대표의원의 7분발언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면서 시의회는 결국 정회됐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7분발언을 통해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당대당 합의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약속이었으나 지난번 의장 선출과정에서 의회의 기본원칙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의를 저버린 정치인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시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성하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과감히 풀어 다시 맞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며 "잘못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의회가 되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원은 7분 발언 직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전반기 상임위를 통한 민생안 선처리후 상임위 구성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임위원 임기 관련 질의답변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답변에는 "의결정족수 미달 등 법리적으로 원구성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당초 상임위원이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 후반기 의회로 접어든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 것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에 따른 것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표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강정구 의장이 선출됐음에도 의장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원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의도적으로 과반수 미달로 인한 성원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 16일 성원이 됐었지만 더불어민주당측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원구성에 협의를 하지 않아 원구성을 못한 것"이라며 "행안부의 답변중 법리적으로 원구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전반기 상임위만을 고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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