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법, 8월 국회 통과시켜달라…여야 설득할 것"

"협치 일환, 민생법안으로 우선순위 높은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오후 7시 소위 열고 심사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협치의 일환으로서, 민생법안으로서, 우선순위 높은 법안으로서 8월 회기에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는 물론 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사유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다.

한 총리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비상진료체계 과정에서도 그렇고 간호사들의 기여는 정말 눈물 날 지경"이라며 "간호사들이 혹시나 잘못될 지도 모르는 실수 등에서 불합리하게 치료행위가 제약받는 일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지런하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국민의 행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상당히 두렵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논의를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마지막 퍼즐은 PA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