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한목소리

국회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 세미나 열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4.08.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가사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단 내려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도입되고 나니 왜 우리가 외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 접근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나. 여유 있는 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서비스를 왜 못 받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활을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인과 차별할 수 없지만, 임금을 본국에 80% 송금한다면 이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가사인·간병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리는 또 다르다. 일종의 사적계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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