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업부 등의 호남 재생 에너지 신규 허가 차단 철회" 촉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 잡는 행위"

광주광역시의회는 "한국전력(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월부터 호남과 제주 지역의 재생 에너지 신규 허가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전과 산업부가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호남 등에 대한 재생 에너지 신규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 에너지 발전이 7년간 사실상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며,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의회는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는 광주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처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띠라 시의회는 "한전과 산업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후퇴하는 계통 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계통 통제로 인해 발생할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해 지역사회가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이번 조치로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리는 광주광역시의 기후 위기 대응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광역시는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4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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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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