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군용기 첫 영공침범은 중대한 주권침해"···위협이냐 실수냐

"경계 능력 확인·나토와 훈련 반발"
日·美 선거기간 '틈' 노렸다 주장도
日정부 항의후 의도 파악·동향주시
일각선 "정보 수집하다 단순 실수"

일본 정부는 중국군 Y9 정보수집기가 26일 일본 규슈 남서쪽 단조(男女)군도 상공의 일본 영공을 오전 11시 29분부터 31분까지 침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위성이 제공한 영공 침범 군용기 Y-9/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27일 중국 군용기가 전날 처음으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우리나라(일본) 주권의 중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에 26일 외교 경로로 매우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는 전날 오전 11시 29분부터 31분까지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男女)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 중국 군용기는 오후 1시 15분께 주변 지역에서 선회를 끝내고 중국 본토 쪽으로 돌아갔다. 중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과거 두 차례 있었지만, 군용기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한 자위대 간부를 인용해 “군용기가 영공 내를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강화 중인 남서 방면에서 중국이 해상 위압을 거듭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 그 영역이 하늘까지 넓어졌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영공 침범 목적이 일본의 경계 감시 능력을 확인하려는 데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자위대 해장보(해군 소장급)를 지낸 사사카와평화재단의 가와카미 야스히로 안전보장연구그룹장은 “(중국이) 일본의 대처력을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 나갈 우려가 있으며 작은 변화를 장기간 거듭해 기정사실로 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특히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등 대형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중국은 일본을 시험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전했다.

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안보협력을 견제하는 중국 측의 위협이라는 의견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일본이 7월 이후 나토 회원국의 해·공군과 활발하게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영공 침범이 ‘일본 측의 반응을 살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이런 시각에 대해 “중국 군용기 행동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비롯한 각국과 합동 훈련 등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군용기가 단순히 항로를 잘못 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의 항로를 분석한 후 “영공 침범 직후의 급격한 비행으로 볼 때 (영공 내로 들어간 뒤) 당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 항공자위대의 경계 감시 레이더 시설이 2곳 있다는 점을 들어 “기체가 자위대의 레이더 주파수 등 정보 수집에 주력한 나머지 영공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토의 영공 가까이에서 중국 군용기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