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민생 외면·미래 포기” 내년도 예산안 비판

지난 7월1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7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4천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고 미래대비 알앤디(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 등은 “2023년에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인데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알앤디 확대 등 미래 투자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민생을 강조하고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월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야당은 최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이 2조67억원으로 올해(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도 비판했다. 진 의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9조7천만원이 편성된 알앤디 예산 역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년 투자계획(33조2천억원)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공공주택 예산도 크게 줄었다. 진 의장 등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만2천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